임금피크제(Salary Peak)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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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년 5월 22일 대법원판결에서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도는  

대부분 정년(일정 연령)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고용보장 조건으로 점차 삭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계속 상승하지만 생산성이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최고조(peak)에 달했을 때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부에서 상위 30대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0%에 육박하는 회사가 임금 피크제도를 도입 중이라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직, 생산직을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대부분 정년 60세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교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기원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큰 제도적인 틀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대책을 마련한 제도로써, 

고령화된 근로자의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니어 사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58세 정년 때까지 보장하는 대신 55세 기점으로 일정 비율로

해마다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임금피크제는 1998년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으로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노사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형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정년 보장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주로 일본에서 흔한 임금피크제도로 정년을 기준으로 생산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현장 업무에 재배치하여 퇴사 예정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자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 대신 임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재직하는 방법입니다. 
숙달된 근로자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신규 인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흔히 한국에서 실행하는 임금피크제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년 이전 특정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이며, 이에 따라 기업은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는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여 임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KDI경제정보센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방법으로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 미치고 비조합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과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법리’가 적용되어 비조합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교섭 단일화 절차에 따라 단일화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완화,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기 저하로 인한 생산력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최근 붉어지는 대법원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규정을 들어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나이로만 차별을 금지하는 4조 4항의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하였고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이나 및 일반 근로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안정화가 되길 바랍니다. 

 

-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