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 통상임금 완벽 정리: 대법원 판례 기준과 내 수당의 숨은 권리 찾기 2026.05.19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통상임금 #연차수당 #대법원판례 #임금체불 통상임금 판단 3대 요건 핵심 요약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매월, 분기별, 매년 등)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성: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성: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노동법의 실타래를 명쾌한 법리로 풀어내는 원트모어입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2026. 5. 19. 부당전직 대응 가이드: 권한 남용에 맞서는 인사발령 정당성 판단 원칙 2026.05.15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부당전직 #인사발령 #인사권의한계 #노동법정리 전직·전근 인사발령 정당성 핵심 요약 근무지·직무 한정 특약: 계약서에 근무지나 직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비교형량의 원칙: 전직에 따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 시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숲을 함께 걷는 동료이자, 실무 법리를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원트모어입니다. 해고만큼이나 근로자의 삶을 흔드는 것이 .. 2026. 5. 15. 부당해고 대응 가이드: 사유, 절차, 양정의 3원칙으로 내 권리 지키기 2026.05.12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부당해고 #징계정당성 #노동법정리 해고와 징계의 정당성 핵심 요약 정당한 사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 사전에 징계 위원회를 열거나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 잘못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너무 무거우면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해고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종이(서면)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직장 생활의 희로애락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해고라는 결정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절감해 온 원트모어입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경영권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 2026. 5. 12.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법은 나를 지켜줍니다. 2026.05.12 · 원트모어 · 산업안전 브리핑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중지권 주요 안전 보건 권리 요약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법적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십 년 동안 사무실 책상을 지키며 안전이란 단어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만 쓰이는 말인 줄 알았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깊이 공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앉아 있는 의자의 높이, 사무실의 조도, 그리고.. 2026. 5. 12. 주 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 가이드: 탄력근로와 선택근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2026.05.11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노동법정리 바쁜 직장인을 위한 핵심 요약 주 52시간제: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친 최대 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춥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 근로 시간만 정하고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 수당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9시 출근, 6시 퇴직의 틀을 넘어 이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원트모어입니다. 회사가 탄력근무를 제안할 때, 혹은 내가 선택근무를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알.. 2026. 5. 11. 4대 보험 완전 정복: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의 진실과 계산기 활용법 2026.05.09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4대보험 #급여계산 #직장인상식바쁜 직장인을 위한 핵심 요약국민연금: 소득의 9퍼센트를 회사와 절반씩(4.5퍼센트) 나눠 냅니다.건강보험: 7.09퍼센트를 회사와 절반씩(3.545퍼센트)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으로 근로자는 0.9퍼센트를 부담합니다.산재보험: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100퍼센트 부담합니다.안녕하세요. 15년 동안 급여 명세서를 받아오며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의 그 깊고도 먼 골짜기를 매달 실감하고 있는 원트모어입니다. 신입사원 때는 그저 세금이 많이 떼인다고만 생각했지만, 공부를 시작해보니 우리가 내는 4대 보험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 2026. 5. 9.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내가 일주일 개근 했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을까? 2026.05.08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주휴일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약속한 날(소정근로일) 모두 출근(개근). 지급 금액: 일주일 중 하루치 일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직장인이자, 이제는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주휴수당 한 줄의 소중함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원트모어입니다. 신입 시절에는 그저 월급이 나오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공부를 시작해보니 주휴수당이야말로 우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는 .. 2026. 5. 9. 휴일근로 완벽 가이드: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무엇이 나에게 이득일까? 2026.05.08 · 원트모어 · 노동법 브리핑 · #휴일근로 #휴일대체 #대체휴무 이 글의 핵심 포인트 휴일대체: 미리 휴일을 바꾸는 것.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 휴일에 일한 대가로 쉬는 것. 1.5배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유무가 수당 청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를 알아야 내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빨간 날에 불려 나가면서도 "대신 평일에 하루 쉬게 해줄게"라는 말에 고마워했던,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법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제안하는 휴일대체가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수당을 아끼려는 꼼수인지 노무사 시험 수준의.. 2026. 5. 8. 권고사직 vs 해고 — 실업급여·퇴직금 달라지는 결정적 차이 완전 정리 (2026년) 권고사직 vs 해고 — 실업급여·퇴직금 달라지는 결정적 차이 완전 정리 (2026년)2026.05.08 · 원트모어 · 노동,산업안전법 · #권고사직 #해고 📌 이 글의 핵심 요약 — 읽기 전 먼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 회사가 권유, 근로자가 동의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리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 종료 →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사직서에 서명하면 권고사직이 돼 권리를 잃을 수 있음 — 서명 전 반드시 확인 2026년 기준 권고사직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 다수 존재 ✍️ 필자 소개 — 저는 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15년차 평범한 직장인으로, 직접 겪고 공부하며 알게 된 노동법 정보를 같은 처지의 직장인들과 나누고 싶.. 2026. 5.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